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핵심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인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Table 1). 하지만 소요 재정에 대한 추계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빠진 핵심 과제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첫째,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3.7명에 비해 2.6명으로 적고, 2035년에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추계 보고서 3건을 들고 있다[6-8]. 그러나 의사 수 이외에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을 나타내는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8배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재원일수는 2.4배가 높고[9,10],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암 생존율 등 OECD 보건지표들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Table 2).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OECD 국가들이 불필요하게 의사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3건의 연구자 모두 2025년에 의사 수 2천 명 증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증원 계획만 담았을 뿐,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물론,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의대 교수를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의사 양성에는 긴 시간이 걸리고, 양성 과정에 따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의대 교육 과정, 의사 양성 과정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과정 및 수련 체계의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 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 둘째,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및 수도권 병상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나왔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립대 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중추 방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민간 병원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현재도 지역에서 국공립 병원들과 경쟁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립대 병원은 공공성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고, 지역의 민간 병원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을 유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및 응급실 안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하려고 한다. 특히 의사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환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특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망은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 등이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남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책임보험 공제를 가입하게 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과 비급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사실은 근본적인 저수가 체계의 문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가 현실화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해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수가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는 총점 고정방식의 제로섬 구조로 한 분야의 수가 인상은 다른 분야의 수가 인하를 발생시켜 전문과목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분만이나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려고 해도, 초저출산 시대에 분만과 소아 환자의 수요 감소로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단순 수가 인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필수의료지원금(가칭)과 같은 기금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려 한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 정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위헌 소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만 할 경우 낮은 건보수가로 운영이 힘들게 되고, 대부분의 신의료 기술들이 비급여 진료로 묶여 있어, 획일화된 저질의 의료서비스만 국민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듣고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2024년 4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4개월 동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언급되었던 4대 개혁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 안전망)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재정 추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Table 1). 핵심 내용 4가지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으로 이전 발표보다는 많이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